교육부분과 관련하여 시청과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부서들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차이는 조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개의 상위부서로 분류되어 있다.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3)인터뷰
①시청
②교육청
1.교육감직선제의 존폐를 두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직선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며칠 전에도 KNN에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갔다. 우리 쪽 입장은 명확하다. 아직 교육감직선제가 시행 된
교육 자치에 대한 포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우선이며 지금의 논의가 정치권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대한 강한 우려와 또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오늘은 찬성, 반대측 패널을 모시고 교육감직선제 폐지논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공론화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 대표성의 문제
-직선제 이전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평균 투표율 -88.5%
-직선제 시행 후 선거 평균 투표율 -부산 15.3%, 충남 17.2%, 서울 15.4%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교육감직선제와 후보를 모른다 ’
▶선거의 고비용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의 문제로는 2006년에 개정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2010년 7월부터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 하나와, 교육감과 더불어 교육위원의 선출방법도 주민 직선제로 한다는 것이다.
대체
교육감이다.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나온 첫 직선제교육감이다. 그는 논란이 많았다.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 중 가장 뚜렷하게 반정권 노선을 걸었다. 학생들의 인권조례를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많은 경기도의회에서 그의 정책들은 쉽게 통과되지 못했
Ⅰ. 서 론
교육지백년대계(敎育之百年大計)란 말이 있듯이 교육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그 나
교육 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거의 매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육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얼마나 복잡하며 교육 분야의 정책혼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추측케 하여준다.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부와 행정
Ⅰ. 서론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이중 심의&의결, 감사 등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에 따른 주민대표성 미흡 및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부정&비리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